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암호화폐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EC 논리 허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가 리플 측에 넘어갔습니다. 바로 윌리엄 힌먼(William Hinmon) 전 SEC 임원의 연설문입니다. 연설문에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리플을 미등록증권판매 혐의로 기소한 건 지난 2020년 12월입니다. 힌먼 연설문은 2018년에 작성됐죠. 기존에는 SEC가 BTC와 ETH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해 놓고, 뒤늦게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는 게 리플 측의 입장입니다. XRP 투자자들 사이에선 리플이 소송의 승기를 잡았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에 전세계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융 당국도 연내로 증권형토큰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이드라인도 리플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예리 기자
-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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