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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발표···첫 도입 성사될까

입력2023-06-12 16:47:45 수정 2023.06.12 16:47:45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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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 권한 대폭 늘려 공감대 ↑

／출처＝셔터스톡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세 번째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의 첫 스테이블코인 법안 도입이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미 하원은 ‘가상자산의 미래: 가상자산 생태계를 위한 명확성 제공’이라는 제목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 승인 여부는 오는 13일 청문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미 의회에서 제안된 세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공화당 및 민주당 위원의 제안을 포괄적으로 수렴한 초당적인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또 직전에 제안됐던 초안에 비해 연방 규제 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안에는 필요시 주정부가 연방 규제 당국에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넘길 수 있고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법안이 승인돼 미 상·하원의 통과를 거치면 미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제 및 포괄적 집행을 주도하는 최초의 법안이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전의 초안은 모두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 등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결제 등 서비스에 중점을 둬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의회 등 주요 기관의 규제 권한 등을 대폭 늘렸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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