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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코인베이스 첫 재판 내달 13일

입력2023-07-03 15:03:31 수정 2023.07.03 15:03:31 김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소송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첫 재판 일정이 내달 13일로 잡혔다.

30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SEC와 코인베이스 간 소송에 관한 사전동의회의(검사나 변호인이 특정 사안에 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자리)를 내달 13일 개시한다. 코인베이스가 소송 성립 가능 여부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당 일정은 당초 미 법원이 계획했던 재판 일정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재판 일정이 빠르게 잡힌 것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소송 대응 전략이 통했다고 보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변론서 제출 마감일은 8월 7일이었으나 코인베이스가 40일가량 앞당겨 제출하며 SEC를 압박하는 효과는 물론 재판이 빨리 이뤄질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SEC는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SEC의 주장 대부분이 규제 당국의 감독 관할을 넘어섰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