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을 통한 소득세 납부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BTC를 연방 소득세 납부 수단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BTC로 결제된 세금의 납부 시기를 정하는 규정, 거래 직후 BTC 달러 전환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발의안에 따르면 BTC 세금 납부에 따른 과세 문제는 재무부의 새로운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BTC로 세금을 낼 때의 기준가격 및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사안은 별도 재무부 규정이 필요치 않다. 게이츠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며 “납부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첫걸음이며 미국은 과세 제도 개선으로 기술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1일 게이츠 의원은 BTC를 공식 화폐로 인정한 첫 국가인 엘살바도르에 방문한 후 이번 법안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BTC를 법정화폐로 채택했으며, 금융 안정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봤다. 한편 미국 콜로라도주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소득세와 개인세 등을 가상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뉴저지·켄터키 등 다른 주에서도 가상자산 납세를 허용했다.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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