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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법원, 가상자산으로 급여 지급 인정

입력2024-08-19 18:11:07 수정 2024.08.19 18:11:07 양진하 기자

두바이 법원이 가상자산을 급여 지급 수단으로 인정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1심 법원이 가상자산을 급여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가상자산 에코와트(EWT) 5250개를 포함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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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EWT 토큰을 인정했으나, 당시 원고가 가상자산의 정확한 평가액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해 판결과 달리 이번 소송에선 가상자산 현물 지급 청구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리나 히버 UAE 변호사는 "근로 계약에서 가상자산을 더 폭넓게 수용하는 동시에 웹3 금융 거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을 국가의 법적 및 경제적 틀에 통합하려는 '진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