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공개(ICO)를 틀어 막으면서 관련 업체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에 기업들이 코인을 해외에서 찍고 세금도 외국에 내지만 해당 자산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ICO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넥스페이스(NXPC)의 발행주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내 아부다비에 설립된 넥스페이스다. 넥스페이스는 넥슨의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메이플스토리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한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코인 발행은 UAE에서 하면서 상장은 국내에 돼 있는 셈이다.



카카오와 라인의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아(Kaia)의 상황도 비슷하다. 코인은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에 등록된 카이아 디엘티(DLT) 재단에서 발행하는데 상장은 빗썸과 코인원·코빗 같은 국내 거래소에 돼 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정부의 ICO 전면 금지 조치가 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다. IPO와 달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어 혁신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7년 9월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긴급 규제 이후 모든 형태의 ICO가 사실상 금지돼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기술 용어와 무관하게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행정 지침으로 민간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한국이 그림자 규제로 옥죄는 사이 해외에서는 발 빠르게 ICO 제도를 정비하며 혁신 기업을 흡수하고 있다.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디지털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형과 비증권형 토큰을 구분해 발행 기준을 명확히 했다. 투자설명서 제출과 자금세탁방지 요건 등 투자자 보호 규칙을 갖추면서도 실험적 프로젝트는 샌드박스 형태로 수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관련 법인 미카(MiCA)에서 백서 등록과 위험공시 의무화 등 발행 요건을 명확히 해 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ICO 금지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을 계기로 개발자·사업자·자금이 몰리며 생태계가 확장되는 반면 한국은 법인이 빠져나간 뒤 가상자산 거래만 남는 구조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ICO를 허용하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명확한 발행 요건을 도입하면 투자자 보호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