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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교수 “文 정부, 암호화폐가 선물인지 모르고 걷어차”

ICO금지·거래소 폐쇄 정책, 갈라파고스 만들것
韓 금융산업 지평 확대에 암호화폐 활용해야
한국은행 관계자 "가상화폐 규제, 등록할 필요 없어" 일축

  • 김흥록,박정연 기자
  • 2018-02-08 11:38:32
김형중 교수 “文 정부, 암호화폐가 선물인지 모르고 걷어차”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거래소 폐지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여건을 마련하고 거래소를 관리 감독하세요. 또 최초코인공개(ICO)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를 지정하세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정부가 암호화폐의 가격을 통제하려 해서는 시장의 왜곡만 발생할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 입장을 비판하고 오히려 암호화폐를 새로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9월 ICO를 금지한 조치를 두고 “현재 ICO를 금지한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인데 중국마저 한발 물러서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좀 더 참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을 두고서는 “진도를 많이 나갔다”고 표현했다. 그는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죄 자금을 추적하고 지하자금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은 물론 당국이 과세 추적을 할 수 있는 창구”라며 “이를 폐쇄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물론 오히려 국민들을 더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정책은) 충격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게 투자하도록 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가장 강도가 높은 금지, 폐쇄로 가닥을 잡으면 전 세계에서 허용되는 관행이 한국만 허용되지 않아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공정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보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만드는 화폐라면 유통범위도 한정돼서 금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 없다”며 “(실제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의 산업만 공동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신산업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고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민간에서 만든 암호화폐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은 차세대 금융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한국도 크립토 밸리를 육성할 수 있다. 한국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선진화하는데 ICO 금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 기업의 ICO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는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준 선물인데 그것이 선물인지 모르고 걷어찼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며 “한국은 충분히 암호화폐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책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원종현 입법조사관 역시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무조건 부정하기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발빠르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가상통화 투자자가 100만을 넘었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기성화 되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투명성 있는 시장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원 조사관은 “지금 가상화폐를 튤립버블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해보면 200년 지난 지금 튤립 산업시장을 보면 네덜란드가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튤립버블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경매시스템 재정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 네덜란드는 현재 튤립 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투기라 해서 거부하기 보다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장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원조사관은 “지금 법제화를 하기엔 시간이 없는 만큼 기존 법에서 현재 생기는 문제와 관련한 부분을 핀포인트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다”며 “거래소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설립 취지의 검증과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거래소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즉각적 반응”이라고 촉구했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국가가 계량하고 도량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상통화는 절대로 화폐가 될 수 없다”며 “코인이란 말은 많은 사람의 착각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애플’이라고 이름 지었다면 이 자리엔 (한국은행 관계자가 아닌) 농림부 장관이 나와 있었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화폐나 금융과는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대한 정부에 역할에 대해서도 “교환소(거래소)에 대해 정부는 규제도 등록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흥록기자 rok@

박정연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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