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자산화 및 자본화를 요청하는 시대의 요구에 대한 수 많은 답변 중 하나입니다. 부의 분산, 정보 독점을 막으려는 시대적 욕구에 대한 하나의 답변인 셈이죠.”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ABF in Seoul’의 메인행사 ‘퓨즈(fuze) 2018’에서 블록체인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트랜드라고 강조했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창립된 블록체인법학회의 회장이다. 블록체인법학회는 판·검사, 교수, 변호사 등 업계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과 제도를 디자인하고 연구해보는 학회로, 이날 ‘ABF in Seoul’가 열리는 서울신라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부장판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의 디지털 생활에 대한 정보를 자산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의 자본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진보 사회로 나아가려면 자본 축적이 필요한데 전통자산을 기초로 한 자본이 아닌, 정보를 기초로 한 자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전통자산은 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가 취득하기 너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를 토큰화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졌다”며 “이제 측정 가능한 정보는 자본의 기초자산이 되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현시대는 누군가가 고용을 하고 근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시대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자체에서 행한 바에 따라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이나 합의 구조에 따라 대가를 받는 시대”라며 “새로운 직업 창출에 있어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 및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고용 창출도 현재의 시대 흐름에 맞아야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젊은이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후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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