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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암호화폐 신중론자'지만 블록체인엔 긍정적

국무조정실장으로 '암호화폐 대응 TF' 이끌어
지난해 긴급대책서 암호화폐 불법 거래 단속·처벌 발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 아냐...블록체인은 적극 육성"

  • 박선우 기자
  • 2018-11-09 19:22:12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암호화폐 신중론자'지만 블록체인엔 긍정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송은석기자

홍남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2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는 내내 ‘암호화폐 신중론’을 펴왔던 그가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에 오르면서 이달 예정된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총리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의 범부처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해왔다. TF는 지난해 말부터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입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월 홍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단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성격에 대해선 “암호화폐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성격이 규정된 후에야 규제 및 법적 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의 발언은 앞으로 정부 입장을 이해할 때 중요할 관측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 내정자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들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은 △암호화폐 과세 여부 검토 △암호화폐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 강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대책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불법거래에 한해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내정자는 올해 초 암호화폐 규제 반대에 대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홍 내정자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관련 예산에 대해 모든 재정·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우기자 blacks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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