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신성장 R&D 사업군에 추가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정부는 대통령 주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정책 방향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의 방편으로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을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신성장 R&D 사업군에 새롭게 추가, 지원을 예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신성장 R&D 사업군에 추가되면 일반 R&D 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현재 신성장 R&D 세액 공제율은 중소 기업이 30~4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0~30%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 금융 제도개선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시장경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 경제민주화 입법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정책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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