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를 먼저 내주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자본시장연구원도 은행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본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했다.



자본연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안정, 지급결제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초기에는 은행 발행만 허용하고 이후 비은행은 동일한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복수의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연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공공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금융위·재정경제부 간 협의체 운영 및 총량 사전 심사와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도 관계기관 협의체 형태를 법제화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산 운용 규제 방안도 내놨다. 준비자산은 초과 담보, 분리 보관 원칙 아래 예금과 단기국채 등 저위험·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예금 비중 조정과 분산 예치, 완충 자본 의무화 등 자본건전성 기준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환거래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관계자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한 연구”라며 “향후 정책 자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1월 6일자 1·10면 참조

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