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블록체인 기반의 시범사업이 내년엔 전국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현안에 맞춰 각기 다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스마트 콘트랙트로 정당한 노동 대가 산정=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는 크게 늘었다. 2008년 123만명이던 시간제 노동자는 2018년 27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이들 시간제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률과 사회보험 자격취득률 모두 낮은 숫자를 기록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70.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반면, 시간제 노동자의 57.1%만이 계약서를 쓴다.

대다수의 시간제 노동자가 분포된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간편한 근로계약서 체결, 근태관리, 급여명세서 발급을 위해 블록체인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간제 노동자와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블록체인 상에 저장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근로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제 노동자의 경력관리 및 급여계산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계약에 기반한 4대 보험의 신청도 확대되어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4대보험의 취득심사의 요청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간,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4대보험연계센터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이후 서울시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협회 등 고용주 및 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1년엔 소규모 사업체 시간제 노동자로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해안도시 부산, 블록체인 기술로 재난재해 대응=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과 가깝고 바다를 접한 부산시의 주민은 재해재난에 민감하다. 부산시는 이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의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재난재해 대응체계 실증사업으로, 그 동안 파편적으로 행해지던 대응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소통방식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수정 불가능한 기록의 특성을 이용해 재난재해 구호물품 지급과 방재기금 집행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효과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부산시는 재난관리 운영기관,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운송사업자, 자원봉사단체, 응급의료협력병원, 부산지방경찰청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기술을 맞춤형 관광에 접목=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 김제 벽골제, 정읍 내장산 등 전라북도엔 관광명소가 많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에는 연평균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 전라북도는 핵심 도정 과제 중 하나로 전라북도의 관광 고도화를 위해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한 융복합 여행체험 사업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역 화폐 시스템 도입에 사용될 전망이다. 전주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광객들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현저히 떨어진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천년전주 콜센터에는 연간 약 20만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은 관광객 민원이다.

전라북도는 △관광시설 예매 △지역화폐 발급 △참여자 보상 △상공인 정보 제공 △비콘 △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을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다.

◇제주도, 폐배터리 유통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 제주도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 중 하나다. 올해 4,799대가 보급되었고, 내년에 추가로 1,000대의 초소형 전기차가 보급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인 전기차이지만 문제도 있다. 바로 폐배터리 발생 이슈다. 2013년부터 전기차가 보급됐고 올해부터 폐배터리가 발생해 처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폐배터리 산업을 정의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지니고 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는 가정용 및 산업용 ESS(에너지 저장장치)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선 유통을 통제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한다. 배터리에 대한 회수, 분류, 등급판정, 보급정보, 배터리 사용 가능 잔량 예측 정보 등은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며, 이 정보는 사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해 보급된 ESS의 실시간 배터리 사용 가능 잔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관광토큰, 탄소토큰 등 다른 토큰 이코노미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는 제주도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주테크노파크(JTP) 폐배터리센터, JTP 본부, 보급업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두보·원재연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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