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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적극 받아 들여야"…블록체인 업계, 규제 마련 촉구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회 이사장 "사회적 혁신 필요"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암호화폐 산업은 정부 방향성과 부합"

  • 신은동 기자
  • 2019-01-23 13:00:26
'정부, 블록체인 적극 받아 들여야'…블록체인 업계, 규제 마련 촉구
2019 블록체인 융합서밋

국내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융합 서밋:체인플러스’에 참석한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마중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의 미래’를 주제로 ‘기술변화에 정부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회 이사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블록체인의 번영은 제도와 문화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담론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관료들이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조속히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체계적인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받아 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조 의원은 “블록체인은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엔진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은 전자정부 3.0 시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표철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은 “개인들로부터 자금조달을 받는 ICO(암호화폐 공개)는 자금조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줬다”면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완화, 인터넷 주식공모제도 상향 등 현재 나라가 하려는 방향성과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개인투자자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ICO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 체인파트너스의 대표인 그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2기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방향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이해관계 조율시기가 부족했다”면서 “4차위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각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특허 보유 3위 국가이기도 하다”며 “강력한 인프라 그 위에 블록체인을 올려 혁신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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