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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DBC) 익명성 강화로 빅브라더의 출현 막아야

한은, 금융위의 전금법 개정안 제동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CBDC 익명성 강화 주문
CBDC, 빅브라더 이슈 불거질 수 있어…영국 등에선 신중한 입장
익명성 강화 요건 컨설팅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

  • 도예리 기자 yeri.do@
  • 2021-03-09 14:03:40
한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DBC) 익명성 강화로 빅브라더의 출현 막아야
출처=셔터스톡.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감시 권한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위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 중에서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이 개인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시 유사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CBDC의 익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최근 개인의 기밀성, 거래의 익명성 강화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컨설팅 용역 사업은 EY한영, 삼성SDS, 네이버 라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은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사회 감시, 통제 권력) 법이라 비판하면서 CBDC 설계 방안도 빅브라더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형태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 금융위와 전금법 개정안 두고 갈등…사생활 침해 논란 피하려 CBDC 익명성 강화 주문

전금법 개정안 골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이다. 이중 한은이 지적한 부분은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이다. 빅테크의 내부 거래가 금융결제원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은은 빅테크의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이 빅브라더법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업계에선 이러한 갈등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한은이 CBDC의 익명성 강화를 요청한 것도 이러한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 비판한 상황에서, CBDC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은이 CBDC의 익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채비에 나선 것이다.


CBDC, 빅브라더 이슈 불거질 수 있어…영국 등에선 신중한 입장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비교했을 때 자금 추적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가 기관이 국민의 자금이 흘러가는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빅브라더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영국 등 주요국가에선 CBDC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연초 진행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앤드루 베일리 영국중앙은행총재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뜨거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데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성 강화 방법·자금 추적이 가능한 요건 등 컨설팅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

네이버 라인의 블록체인 개발 담당 이홍규 언체인 대표는 지난해 12월 UDC2020에서 각국 정부가 CBDC에 주목하는 이유를 분석하며 ‘추적 가능한 익명성’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현금은 익명성이 있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힘들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단점을 CBDC로 보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현금처럼 익명성을 지니지만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엔 법적 절차에 따라 추적이 가능하도록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라인은 한은의 CBDC 컨설팅 용역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컨설팅 결과 보고서엔 CBDC의 익명성 확보 방안과 어떠한 경우에 정부 당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지 명확한 조건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CBDC 컨설팅은 이번 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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