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발행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요 코인’으로 지정하고 차등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 초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 금융위의 최종 법안은 한국은행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아직 국회에 공식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날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수와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요 스테이블코인은 한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우려가 큰 한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형태다. 민주당 TF의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통제권이라기보다는 자료 제출 요구권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률상 명칭은 ‘디지털지급토큰(가칭)’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형태라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등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국내 지점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금융위는 발행 주체와 감독권 등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19일 대통령실에 정부안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확정되고 나면 민주당은 22일 민간 자문위원들과 2차 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TF 자문위원은 “2차 회의부터는 자문위원도 정부안을 직접 검토하게 되며 이후 여러 차례 TF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의원안은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으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병합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요건과 정책협의체의 만장일치 합의제 등을 놓고 한은과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한은은 시중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금융위와 여당은 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며 “의견 조율은 12월 안에 끝내고 1월부터 발의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도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