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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발행 계획 없어”…신중론 재확인한 한은

비트코인은 화폐 아닌 가상자산

  • 조지원 기자
  • 2021-04-28 12:00:00
“CBDC 발행 계획 없어”…신중론 재확인한 한은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올해 가상환경에서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테스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28일 한국은행은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올해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2월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기술적·법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발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CBDC를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팀장은 이어 “컴퓨터상 가상환경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한은 자체 프로세스가 구축된 이후에는 금융기관이나 정보통신(IT)업체가 참여해 유통 과정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CBDC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연구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산원장 기술 발전 상황과 이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출현이 지급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리스크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했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한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종렬 금융결제국장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한은 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나 중앙은행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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