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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자의 한 주 정리] 법원 '상폐 정당' 판단...거래소 상폐 러시와는 상황 달라

법원, ‘긴급한 상황’ 인정…부실한 공시 올린 코인 상폐 정당성 부여
최근 거래소들, 기습적 상폐 통보…긴급 상황이라 보긴 어려워

  • 도예리 기자 yeri.do@
  • 2021-06-18 08:30:00
[도기자의 한 주 정리] 법원 '상폐 정당' 판단...거래소 상폐 러시와는 상황 달라

최근 업비트를 필두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급작스럽게 코인 상장 폐지를 통보하면서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판단이 요즘 거래소들의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간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법원, ‘긴급한 상황’ 인정…부실한 공시 올린 코인 상폐 정당성 부여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고머니2(GOM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고머니2는 지난 3월 미국 대형 펀드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업비트에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고머니2 투자자들이 이 공시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했죠. 업비트는 고머니2가 공시한 내용이 거짓이란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고머니2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낸 겁니다. 이번 판단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거래소가 ‘사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코인을 상장폐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위, 과장 공시가 암호화폐 상장폐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죠. ‘긴급한 상황’일 때는 사전 공지 없이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거래소도 긴급하게 고머니2를 상장폐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죠.


최근 거래소들, 기습적 상폐 통보…긴급 상황이라 보긴 어려워

그러나 이 결정문이 최근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의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이처럼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업비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마로(MARO) ▲페이프로토콜(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을 원화마켓에서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5종의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죠.


업비트는 대체 이렇게 급박하게 상장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17일 이렇게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일부 프로젝트들에 한 밤 중에 이메일로 상장폐지를 통보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이미 제출도 다 했는데 왜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퀴즈톡 관계자는 디센터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21일에 개선책 내놓으라 해서 31일 업비트에 공유했는데도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퀴즈톡이 업비트에 상장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 요건이 있었다면 상장 폐지되지 않으려고 애썼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퀴즈톡은 지난해 11월 말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됐습니다. 당시 업비트 리서치는 상장 보고서를 공지사항에 함께 올려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만에 불 판 뒤집듯 의견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피카(PICA)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 프로젝트는 지난 16일 밤 11시 29분에 업비트로부터 피카 거래 지원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카는 이미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폐 통보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죠. 피카 역시 BTC 마켓에 상장된 지 6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만에 프로젝트가 엄청난 퇴보라도 한 걸까요? 상장할 때는 언제이고, 이렇듯 급작스럽게 코인을 상장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도 있었던 건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투자자들이 대처할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상장 폐지된 프로젝트, 그리고 해당 코인 투자자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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