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에 이어 파라과이 정부도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14일(현지시간)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카를리토스 레할라(Carlitos Rejala) 파라과이 의원이 15일 발의 예정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오히려 ‘암호화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BTC를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선 파라과이도 뒤이어 법정화폐 채택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레할라 의원이 엘살바도르의 BTC 법정화폐 발표 이틀 후인 7일(현지시간) 두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사진과 함께 “파라과이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기 때문이다.



두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모습은 BTC를 지지함을 상징하는 암호화폐 밈(meme)이다.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 역시 법정화폐 채택을 발표하며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레이저 눈’을 붙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레할라 의원이 곧 BTC를 법정화폐로 채택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14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크립트가 입수한 유출 법안에 따르면 법안에는 업계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를 파라과이 국세청에 등록하게 하고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소 및 p2p(peer-to-peer) 마켓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법안은 레할라 의원과 실바 파세티(Silva Facetti)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파라과이의 제1야당인 급진자유당(Authentic Radical Liberal Party) 소속인 파세티 의원이 발의에 나서면서 밥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안이 유출되자 법안 내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레할라 의원의 요청으로 법안의 법률 구문 분석에 참여했던 후안 베니테즈(Juan Benitez)는 디크립트에 “법안을 좀 더 새롭고 개방되고 참여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 10년 간 기술과 관련해 봐왔던 초안들 중에 가장 후회되는 서류"라고 밝혔다.

법안을 유출한 파라과이의 기술 전문가 후안 페솔라니(Juan Pessolani)는 “파라과이 BTC 법안 초안은 혁신을 장려하거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사회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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