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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기업 거래내역 공개 의무화

입력2022-12-09 10:55:13 수정 2022.12.09 10:55:13 최재헌 기자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기업은 세무 당국에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9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과세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 내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유럽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도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과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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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법 적용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 외에도 고객의 거주지와 출생지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과세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유럽 회원국의 암호화폐 과세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전통 자산과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소득 신고 의무 부과로 24억 유로(25억 3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법의 일부 규정은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되며 대부분 조항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