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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달 암호화폐 과세 초안 채택 예정

입력2022-11-29 17:06:51 수정 2022.11.29 17:41:23 최재헌 기자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 문제가 떠오르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7일 암호화폐 과세 초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돔브로브스키(Dombrovskis) 유럽 무역 위원은 같은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조세 심포지엄(Tax Symposium)’에서 “디지털화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서도 조세 시스템에 균열을 보인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돔브로브스키 위원은 유럽연합의 규정이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하도록 새로운 과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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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정책입안자는 올해까지 과세 초안을 논의하고 2026년에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논의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쳐 암호화폐에 단일 세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포함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협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과제 중 하나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의 근절을 꼽은 바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내년 2월 탈세와 돈세탁을 방지할 포괄적인 틀을 담은 법안을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