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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XRP 증권성’ 관련 SEC 항소 신청 기각

입력2023-10-04 13:57:11 수정 2023.10.04 13:57:11 신지민 기자

미국 지방법원이 XRP 증권성 판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원은 항소 기각에 대해 "SEC가 XRP 토큰의 증권법 위반 소지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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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발행사 리플과 SEC 간 갈등은 2020년 12월 시작됐다. 당시 SEC는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리플의 XRP 토큰을 증권으로 볼 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토큰은 증권법을 위반했지만, 개인을 상대로 한 XRP 토큰은 증권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종심은 내년 4월 23일로 예정돼 있어 결과는 미지수다. 법원은 “최종 재판 전 양측 변호인단은 당사자들과 함께 최소 한 시간은 직접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SEC는 “특정 부분이 잘못 결정됐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EC는 리플과의 분쟁 결과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코인베이스와 진행 중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편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XRP 가격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6% 가까이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