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 이용자 보호법을 우선 제정하는 ‘단계적 입법’ 방식을 취한 이유로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두기에 앞서 산업 자체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둘러싸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가치가 없고 불법자금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혁신적인 기술로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첫 가상자산 관련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산업 육성보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산업 규제는 하지 않았지만 불공정 거래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불투명한 현재의 거래 시스템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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