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입법에선 가상자산 사업자 측면에서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이용자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한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도 검토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선 상장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도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2단계 입법 위주로 논의가 이어지며 당초 이날 결정될 것으로 기대됐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여부는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번 논의했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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