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법 제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발행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견 조율에 나섰다. 법안 발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막판 조율을 위해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발행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장 파급력이 큰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자에는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정부안 조문도 일부 축소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사이에 이견이 커 세부 규정을 법안에 모두 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인 규제 적용기준과 절차를 상당 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TF의 관계자는 “정부안은 의원안 대비 세부 조문이 대폭 축소된 약 100개 조항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어려운 사안은 일단 시행령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홍콩 등에 이어 영국은 파운드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6일(현지 시간) “이미 주요 기업 1곳이 샌드박스 참여를 승인 받았고 향후 몇 달 내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시범 운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는 여러 차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용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은과 금융 당국의 견해 차이와 불안한 금융 시장 상황이 겹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 검사권과 긴급명령 요구권 등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에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별도의 권한 부여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법안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