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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설 곳 잃은 블록체인협회

입력2018-01-30 17:19:40 수정 2018.01.30 18:57:11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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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투기" 연일 공격

업계 규제안 무용지물될까 걱정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자율규제안 시행을 준비하던 블록체인협회의 마음이 급해졌다. 오는 2·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해부터 공들여 준비한 업계발(發) 규제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근 자율규제안을 예정보다 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직 법제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하루걸러 한번 꼴로 규제 계획을 내놓으면서 협회의 자율규제안이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다가 2·4분기 전에 정부가 큰 건을 하나 터뜨리면 우리 안은 완전히 묻히는 것”이라면서 “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자율규제안은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본인 계좌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권고해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협의해 만들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은행까지 가상화폐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서 자율규제 위반 거래소에 대한 은행 계좌 발급 거부 등 자체적 제재 방안마저 어려워진 것이다.

회원사만 66개(거래소 25개)인데다 어렵게 전 장관과 국회의원까지 영입했는데 존치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어 속도라도 내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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