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관련 업체에 속옷 하나 입혀 놓고 사막에서 생존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고사(枯死)가 목적이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솎아내고 적법과 위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게 해준다면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될 텐데 사실상 ‘방기’에 가까운 것이라 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인 강경 모드와 촘촘한 정책 미비에 관련 업계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강경 규제로 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촘촘히 만드는 등 산업을 건강하게 육성하도록 이끌어야 하지만 사실상의 ‘방기’로 각종 문제를 외려 양산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례가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공개(ICO) 백서의 난립이다. 최근에는 백서를 대신 만들어주고 검증하는 회사까지 판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암호화폐 백서는 투자자가 해당 코인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 그런 만큼 해당 백서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해주는 전문가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같은 검증된 전문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 등 관련 연구센터를 만들어 전문가를 배출해내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해당 분야에 정통한 관련 연구기관을 찾기가 힘겹다. 정부의 부정적 암호화폐 정책에 학계나 관련 기관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방기’가 낳은 이면”이라며 “정책 구멍이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민정기자 jeong@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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