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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암호화폐공개(ICO)를 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사실상 국내 ICO를 금지한 여파가 블록체인 기업 엑소더스(Exodus)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분위기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신생업체 입장에서는 ICO가 막힌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 사업 자체를 구현해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때문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구상해 이를 실물경제에서 구현하고자 꿈꾸는 기업들은 일제히 싱가포르나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지에 법인을 세운 뒤 이들 국가에서 ICO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부 유출을 막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관련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ICO 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특정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발표한 금융위원회

◇ ICO 위해 싱가포르 향한 국내 업체들만 현재 약 50개…국내서 진행 0건=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ICO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ICO를 ‘위험성 높은 투자’로 분류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국내 ICO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두루뭉술한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 방안만 적어놓은 백서를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사기 행각과 같은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은 이후 모조리 싱가포르나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지로 향하고 있다. 한국 블록체인 산업 진흥협회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44개의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ICO를 마쳤다. 44건은 모두 해외에서 진행됐으며 국내에서 진행한 ICO는 없다. 김철환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정책실장은 “올해에만 인슈리움, 유니오 등 10 곳 이상이 성공적으로 ICO를 마쳤다”며 “특히 블록체인 육성 정책으로 싱가포르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부터 유독 싱가포르로 향하는 발걸음이 많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해에는 스위스로 향하는 추세였지만 이젠 싱가포르행을 택하는 국내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올해 들어서만 약 50개 가량의 프로젝트가 ICO를 위해 싱가포르행을 택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열린 ‘블록체인 정책 육성 토론회’에서 김용대 카이스트 전자공학부 교수는 “ICO 금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환경서비스 코인 발행을 진행 중인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ICO를 할 수는 있다”며 “단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ICO를 하더라도 훗날 후폭풍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블록체인 업계 “살아남을 방법은 오로지 탈한국”= 실제 업계에서는 싱가포르로 블록체인 기업들이 몰리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를 먼저 꼽는다. 해외 프로젝트로서 싱가포르에서 ICO를 진행한 카이버네크워크의 김흥범 매니저는 “싱가포르에는 명확한 ICO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에는 ‘do(두)’와 ‘don’t(돈트)‘가 명확히 나뉘어져 있어 업체들은 이에 맞춰 ICO를 진행하면 된다”고 전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싱가포르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또 다른 국내 업체 관계자는 “스위스보다 지역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ICO 하기까지의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며 “싱가포르 정부가 크립토밸리 환경을 잘 조성해준다는 것 역시 눈 여겨 볼 만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ICO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지만 싱가포르에서 서류 대행과 법률 자문 등 ICO를 진행하는 데는 여전히 최소 7,000만원 가량 든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스위스에서는 1억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정책 리스크를 안느니 비용을 더욱 지불하고 스위스나 싱가포르로 가는 방법을 택하는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블록체인 업체가 공들여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막상 돈은 다른 나라가 벌어가는 구조가 돼 버렸다”며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타국에서 높은 법인세를 내고 해외 인력을 고용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싱가포르가 명확한 규제와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면서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 거점의 지위마저 갖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코인 업계 관계자는 “싱가포르에는 이미 다양한 코인 업체들이 모여있다”며 “자금을 들여서라도 네트워킹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파올로 타스카 UCL(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 사진= 얍컴퍼니 제공

◇ 늦었지만 ICO 가이드라인은 필수…해외 당국 태도 반영해야=싱가포르나 스위스 등 ICO 기반을 마련해준 국가는 해외 프로젝트가 찾아오면서 자금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아시아 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스위스는 최근 2~3년 동안 블록체인 및 ICO 산업을 통해 1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며 지난해 스위스 주크 지역에서 진행된 ICO 규모만 6억 달러를 소폭 밑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약 4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모여있는 스위스 주크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ICO 6건 중 4건이 진행됐다. 마티아스 미셸 주크 경제장관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새로운 기술을 금지하면 어떤 것도 배워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ICO에 대해 이전보다 호의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파올로 타스카 UCL 교수는 “각국의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 허용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하기보다 한국 전통을 살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지 인턴기자 yjk@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