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이다. 지금까지 16개의 거래소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160여 개가 대기 중이다. 무토 코지(사진) 엑스시타(Xtheta) 대표는 25일 “엄격한 등록제도는 일본의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엑스시타는 등록 거래소 중 하나로 지난 2017년 5월 설립됐다.

지난 24일 일본 금융금융청은 가상통화거래소협회에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자율규제를 허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구속력 있는 안전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 수 있고, 거래소 회원들을 직접 감독할 권한도 갖는다.

이 같은 자율규제기구의 발 빠른 움직임은 일본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통과 관련 있다. 지난해 등록제를 도입한 일본에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높은 가격을 형성했을 때 투자했다. 무토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신뢰 부여로 과도한 투자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고, 올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대형 해킹사건도 찬물을 끼얹었다. 무토 대표는 “지난 1월 마지막으로 거래소가 등록된 후 추가된 곳은 없다”며 “9월부터는 거래소 등록을 위한 검토 항목이 4배 늘었고, 이는 은행과 증권사 설립과 비교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곳도 더러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협회는 암호화폐 상장 요건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무토 대표는 “다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청의 확인을 거친 뒤 사실상 정부 기준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최종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토큰 상장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지 대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각 거래소는 이에 따른 토큰 상장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까. 무토 대표는 “정부 실무자와 국내외 암호화폐 전문가 간 의견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활동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죽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악용과 같은 부작용은 막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만 너무 강력한 규제는 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토 코지 엑스시타 대표는 오는 30일 서울시가 주최하는 ‘ABF in Seoul’의 콘퍼런스 행사인 ‘퓨즈(Fuze) 2018’에 연사로 참석한다. 그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거래소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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