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경제위기를 한 차례 겪은 대한민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 내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이 출현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정화폐를 두고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결국 지역화폐 모델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역화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기술 덕분이다. 노원구와 부산, 김포, 제천 등 전국 120개 이상의 지자체는 너 나 할 것 없이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는 눈치다. 심지어 천안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가 지난 2014년 발행을 중단한 천안시는 5년 만에 지역 화폐 발행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지역 내 자금 선순환과 골목 결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명목 아래서 말이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성과가 좋지 않았던 지역화폐 모델이 기술을 입힌다고 해서 잘 될까. 사용자 입장에선 사용성에 큰 차이도 없다. 블록체인은 지역화폐 유통 등 범용성에 있어 큰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새로운 결제 개념을 제시해도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이미 카드 결제가 70% 이상을 이루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결제 개념, 그것도 지역에 한정한 결제 방식이 파고들 틈 또한 아주 좁은 것이 사실이다.



한 차례 실패를 맛본 지자체는 왜 앞다퉈 지역 화폐 발행에 나서는 걸까. 우선 정부의 남다른 시선이 한 몫 거든다.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앙정부는 지역 화폐가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는 어떨까. 지난해 2월 지역화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노원구 지역화폐 ‘노원’ 사례를 살펴보자. 노원구 내 지역 가맹점에서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노원구에서 현재 ‘노원’을 사용하는 구민은 전체 구민의 1%를 조금 넘긴 수준이다.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야지’라며 일부러 지역 코인을 써주겠는가.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써서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가정은 범용성이 해결되고 난 뒤 이야기할 문제”라며 “현재 지역화폐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의 종이 지역화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라면, 지역 화폐를 꼭 써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빛 좋은 개살구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단순히 지역 의원의 홍보 효과로 끝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지자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어떻게 하면 지역 구민이 더 잘 살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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