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가 블록체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미래포럼(KEF) 2019 & 블록체인 테크쇼’에서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시범 사업, 기술개발,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원 정책관은 “블록체인 사업의 당면 과제는 아직 대부분 사업이 테스트 단계라는 데 있다. 기술과 개념을 검증하는 수준이다.”라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블록체인으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나라’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 기술경쟁력 확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이 그것이다. 김정원 정책관은 “블록체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국민에게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대비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76% 정도”라며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수준이지만 기술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관세청의 개인통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등 6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초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특히 관세청의 개인통관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것이 큰 효과를 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 각 참여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고서 작성이 바로 됐다. 관세청은 이 사업에 추가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12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의 2배인 85억이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시범 사업 3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사업이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블록체인 핵심 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서울 마포구에 마련 중인 ICT 놀이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김정원 정책관은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해 시제품 개발 및 개념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다.

이뿐 아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을 때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지 밝히는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1차 연구반은 지난해 연구가 끝난 상태다. 다음 주부터 2차로 연구반을 시작한다. 블록체인을 실제 기업에 적용했을 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사전에 발굴해 법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김정원 정책관은 “지금도 블록체인 R&D에 관련된 예비타당성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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