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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텔레그램·킥' SNS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미국 규제 리스크에 봉착했다

  • 조재석 기자
  • 2019-10-14 16:33:00
'페이스북·텔레그램·킥' SNS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미국 규제 리스크에 봉착했다

글로벌 SNS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위기를 맞았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페이팔이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 가입 철회 의사를 밝혔다.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스트라이프도 잇따라 협회 가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리브라 협회는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를 운영하는 스위스 소재 비영리 조직이다.

텔레그램 암호화폐 프로젝트 ‘TON(Telegram Open Network)’도 암초를 만났다.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법으로 토큰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톤 프로젝트에 긴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31일로 예정됐던 톤 프로젝트의 암호화폐 ‘그램(GRAM)’ 발행도 연기될 전망이다.

리브라와 거리 두는 글로벌 기업들

지난 6월 페이스북은 비밀리에 진행됐던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화제의 배경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있었다.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우버, 이베이 등 각 사업 분야에서 공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리브라 협회 참여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후 리브라 프로젝트는 금융당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가입 보류가 완전한 ‘탈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기업들은 정치적 압력을 이유로 리브라에서 손을 떼지만 ‘잠정적 보류’ 상태를 유지하며 향후 분위기를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는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 “우리는 합류 가능 여부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리브라가) 필요한 모든 규제를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포함해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베이 또한 “리브라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비전을 지지하지만 우선 자체 결제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기업 스트라이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온라인 상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리브라에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며 “우리는 리브라의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향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 압박, 협회 간 관계 불화가 이유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는 향후 리브라의 결제 솔루션을 담당하게 될 파트너로 주목받았다. 이 같은 미국 소재 결제사의 가입 보류 결정은 리브라를 향한 미 당국의 완고한 입장이 자사의 비즈니스까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의원은 규제 장애물이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 프로젝트 개발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브라이언 샤츠, 셰러드 브라운 등 미 상원의원들도 리브라 연합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프로젝트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상원의원은 “리브라가 테러 단체를 지원하거나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페이스북은 통화정책과 경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에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과 리브라 협회원들 간의 불화를 주목하기도 한다. 지난 2일 블룸버그는 “해당 기업의 임원진들은 페이스북이 데이터 처리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를 다룸에 있어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팔 관계자 또한 파이낸셜타임즈 인터뷰를 통해 “결제 회사들은 규제 강화로 인해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점은 리브라의 대중채택(Mass Adoption)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가 동력을 잃었다는 점이다. 프리랜서 블록체인 개발자 홍석현 씨는 SNS를 통해 “리브라는 자사 결제솔루션의 생태계나 다름없었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들을 모두 잃고, 사실상 처음부터 결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그들의 도움 없이 리브라가 기성 금융시스템에 매끄럽게 접근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텔레그램·킥' SNS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미국 규제 리스크에 봉착했다

‘킥‘에 이어 ’텔레그램‘도 불법 혐의

텔레그램도 곤경에 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프로젝트 진행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텔레그램은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17억 달러(2조 원) 가량의 돈을 모았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말까지 프로젝트를 공개했어야 한다.

SEC는 텔래그램에 비인가 토큰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1차, 2차로 나뉘어 미국 투자자에게 판매된 10억 개 이상의 GRAM 토큰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SEC 사법집행담당 국장 스테파니 아바키안은 텔레그램이 “투자자들에게 GRAM 토큰과 자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긴급조치는) 불법적으로 판매한 디지털 토큰을 미국 시장에 유입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SEC 스티븐 페이킨 국장은 “상품 이름을 암호화폐나 디지털 토큰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연방증권법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부연했다.

텔레그램이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혐의를 받기 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캐나다 메신저 ‘킥(Kik)’이다. 지난 6월 SEC는 2017년 ICO를 마친 킥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집행부 이사를 맡았던 스티븐 피킨은 1억 달러 상당의 증권을 등록 없이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킥은 토큰 세일 당시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후 수개월 간 SEC와 분쟁을 벌여왔던 킥은 끝내 메신저 서비스를 철회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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