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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장만 확인한 페이스북 CEO의 리브라 청문회, 알맹이는 없었다

"리브라, 미국 경제 리더십에 도움 된다"
"규제 순응 없다면 페이스북이 먼저 떠날 것"
외신 "리브라 2020년 출시 어려울 듯"

  • 조재석 기자
  • 2019-10-24 11:23:55
같은 입장만 확인한 페이스북 CEO의 리브라 청문회, 알맹이는 없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로이터 통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주커버그는 리브라 프로젝트, 정치광고 등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리브라에 관한 주커버그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리브라는 미국에 도움이 된다 △리브라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따를 것이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제하지 않는다. 이번 청문회를 두고 IT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위원회의 질문 수준은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했다”고 분석했다.

리브라, 미국에 도움 된다
청문회에서는 “리브라가 달러의 지위를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주커버그는 “오히려 리브라가 미국 경제 지위 공고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양한 법정통화 바스켓으로 구성되는 리브라 리저브(Reserve)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가 차지할 것이므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커버그는 중국 디지털 화폐와 대칭 구도를 만들며 리브라 프로젝트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더하기도 했다. 만약 미국이 리브라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세계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마크 주커버그는 “리브라 백서가 공개되자마자 중국에선 알리페이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인민화를 활성화하려한다”며 “중국 기업들은 (우리의) 주요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 단계에서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리브라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은 금융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담보할 수 없다”며 “리브라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브라, 규제에 순응하겠다
규제 이슈에 있어선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주커버그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리브라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만약 규제 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도 있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꾸준히 지적받아왔던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해 통화 정책과 글로벌 금융체계 안정성 위협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리브라가 어떤 감독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범죄단속반(FinCEN)과 같은 기관의 승인을 받겠다“고 답했다.

리브라를 담을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칼리브라’가 익명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주커버그는 “칼리브라를 사용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신원확인(KYC)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향후 규제기관과 협력해 자금세탁방지(AML)과 테러자금지원(CFT) 기준을 만족하겠다”고 답했다.

리브라, 페이스북과 관계없다
청문회가 이뤄지는 내내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루크메이어(Luetkemeyer) 의원의 “만약 리브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은) 리브라 협회와 독립된 관계이므로 파트너사를 직접 통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프로젝트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주커버그의 답변은 그동안 페이스북 임원진들이 밝혀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포브스는 이번 청문회 기사를 보도하며 “주커버그의 발언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예측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테크크런치 또한 “주커버그의 답변이 새로울 게 없었다는 점과 지난 7월 리브라 총괄을 맡은 데이비드 마커스 증언했던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리브라는 2020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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