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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다" 법안 발의…리브라 압박하나

  • 노윤주 기자
  • 2019-11-22 10:44:49
미국 의회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다' 법안 발의…리브라 압박하나
/출처=셔터스톡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페이스북 리브라 압박에 나섰다.

21일 CNBC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와 랭스 구든(Lance Gooden) 등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법에 따라 관리하는 규정 2019’ 법안을 발의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법에 따라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가르시아 의원은 “리브라와 이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은 명백한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구조를 명확히 해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절한 관리 감독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든 의원 역시 “이 법안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금융 자산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투자 주체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이 법안이 그들에게 신뢰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리브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하원 공청회에서도 “리브라는 증권이나 펀드가 아니”라며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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