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백서 2.0을 공개한 가운데, 리브라를 ‘증권’으로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리브라는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했지만,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다.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리브라 백서 2.0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리브라는 (미국 의회) 의원들이 초기 백서를 보고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행 증권법으로 리브라를 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래 리브라는 여러 법정화폐와 자산을 하나로 묶어 스테이블코인인 ‘리브라 코인(LBR)’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 같은 방식은 각국의 통화 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백서 2.0에서 리브라는 달러, 유로 등 단일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르시아 의원은 새롭게 공개된 방식도 규제당국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리브라도 여전히 통화 바스켓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호위테스트에 따라 증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호위테스트의 기준 중 하나는 ‘제삼자의 노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지’ 여부다. 제삼자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경우 증권으로 간주 돼 증권법 규제 대상이 된다. 가르시아 의원은 새로운 버전의 리브라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리브라 연합은 이날 백서 2.0을 공개했다. 백서 2.0에 따르면 리브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전환 계획을 포기하고 지급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법 외에도 여러 계획을 변경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