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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시작···신분증 없이 신원 증명한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패스'앱 설치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블록체인 도입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화면/ 출처=이동통신 3사


실물 신분증 없이도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린다.

KT와 SKT, LG유플러스는 오는 24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신분과 운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앱인 패스(PASS)를 실행하고, 안내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단계에서는 패스 기반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타인 등록을 차단했다.

이통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다.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에 등록된 면허증과 사용자가 업로드한 면허증이 다를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말소됐거나 위·변조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패스 앱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해 보관한다. 통신사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된 정보와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연동해 관리한다.

운전면허 정보 진위를 검증하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해 전 구간을 암호화하는 등 외부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도 강화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공인 신분증을 디지털화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임시 허가를 획득한 후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개발했다.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등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다. 일상에서는 CU와 GS25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향후 렌터카, 공유 모빌리티 업계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교통 경찰 검문 등 경찰 행정에 모바일 운전 면허증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항공사도 연내 국내선 출국장에서 이 서비스를 공식 신원확인 수단 중 하나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며 "사용 영역을 확대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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