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간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경제팀 모토는 Act Big

“크게 움직이는 정부가 되겠다.” 크게 움직인다는 건, 즉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재정도 많이 풀고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는 의미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옐런의 발언은 바이든 정부가 막대한 부채에 대한 우려는 일단 접어두고 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막대한 재정부양책이 비트코인의 입지를 다시금 다지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재닛 옐런 “암호화폐, 테러 활용 가능성 주의 깊게 보는 중”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19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지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은 “적어도 거래 측면에서는 많은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자금조달에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용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이런 경로를 통해 자금 세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자금세탁방지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트래블룰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를 송, 수신하는 자의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때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은행처럼 가상자산사업자도 송신자의 정보는 물론 수신자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호화폐는 전자지갑 주소만 알면 전송이 가능한데, 해당 지갑주소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난제’로 꼽혀왔는데요. 국내에서도 오는 3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우는 특금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트래블룰 조항은 1년 유예됐습니다.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닛 옐런의 발언에서 업계 난제로 꼽혀왔던 트래블룰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게리 겐슬러

겐슬러는 메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그는 MIT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리플과 이더리움을 모두 증권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한 지 3년이 지났으니 겐슬러의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는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디엠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금융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디엠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미 전세계 규제 당국의 반발에 가로막혀 출시 계획이 늦춰졌던 디엠. 올해는 예정대로 될 수 있을까요?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