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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분류 기준 명확히 한다"…美 하원 '혁신 장벽 해소 법안' 통과

지난달 9일 발의…SEC와 CFTC 구성원 등 실무 그룹 결성이 골자
암호화폐의 증권·상품 분류 문제 해소 기대

  • 김정우 기자
  • 2021-04-22 15:13:40
'암호화폐 분류 기준 명확히 한다'…美 하원 '혁신 장벽 해소 법안' 통과
사진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 자산 규제 공조를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현지 업계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모호했던 암호화폐 분류 기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발의한 ‘혁신 장벽 해소 법안(The Eliminate Barriers to Innovation Act)’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SEC, CFTC 구성원과 핀테크 기업 업계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실무 그룹을 만들어 디지털 자산 규제를 담당하게 하자는 게 법안 주요 골자다. 향후 상원을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90일 안에 실무 그룹이 결성돼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 분류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서는 증권을 관리하는 SEC와 상품을 담당하는 CFTC 두 기관이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한다. 두 기관의 주관 영역이 달라 그간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또는 상품인지에 대한 정의가 모호했다. 지난해 SEC가 미등록 증권판매 혐의로 기소한 리플 랩스는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모호한 분류체계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법안을 발의했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은 이날 “규제당국과 시장이 대화를 통해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김정우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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