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규제 강화를 의회에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이 작성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무그룹 관계자는 "규제된다는 전제 하에,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행사와 투자자 모두를 위해 하루 빨리 관리 감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사실상 은행 역할을 하면서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에서 벗어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경우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현금 인출을 요구해 은행이 지급 불능에 빠지는 '뱅크런'이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도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와 연방 준비제도(Fed·연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신은 이에 대해 "사실상 은행이 아닌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1년새 500% 이상 성장해 지난 10월 기준 시가총액이 1,270억 달러(약 149조 2,36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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