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지난 6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6차 민·당·정 간담회 제목이다. 그러나 간담회에 초청된 전문가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토큰 증권 제도화 추진에 산업 전반이 들썩이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 업계는 배제된 모습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도 ‘증권’이란 점을 강조하며 토큰은 음식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토큰 증권 제도화 방점이 증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밝힌 셈이다. 이러한 당정의 의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민간 영역에선 대형 증권사 4곳만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듯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산업과 긴밀히 연결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가 발행한 리플(XRP)을 미등록증권으로 간주하고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미 법원이 SEC 손을 들어준다면 다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국경 없는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 상 한국도 글로벌 법제화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기존에 발행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 장외 유통 플랫폼에서 증권으로 판명된 토큰이 거래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이유다. 토큰 증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 법에 노드 자격 요건이나 개수 등은 어떻게 제도화할지도 관건이다.

STO가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각광받는 만큼 실제 STO에 관심 있는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 마저도 간담회에선 생략됐다. 새로 열리는 토큰 증권 시장이 증권사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TO 시장에서 K-룰(K-Rule)을 만들 때가 왔다”며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K룰이 블록체인 업계나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채 대형 증권사를 위한 룰이 되지 않도록 보다 열린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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