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부채한도 증액 협상 합의안이 최종 타결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가상자산 채굴세 부과 법안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29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미 행정부와 하원의장 간 협상에서 ‘가상자산 채굴세 30% 부과 법안’은 도입이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가상자산 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으나 공화당 하원이 강력 반대하며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가상자산 채굴세 30% 부과 법안 도입을 막은 건 이번 협상에서 주요한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미 재무부가 가상자산 채굴 시설의 전력 사용에 30%를 과세하는 법안을 최초 제안하고 바이든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한 특별 소비세 조항을 포함했다. 매년 10% 인상해 3년에 걸쳐 30%의 세율을 받아낸다는 내용으로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초 백악관은 가상자산이 소비자와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한다며 공개 적대 행보를 이어가던 차였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2년간 3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부채한도 상한선을 끌어올리되 내년 회계연도엔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의회 표결을 앞둔 상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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