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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 의무화 초읽기

입력2023-06-29 15:07:57 수정 2023.06.29 17:53:00 김지현 기자

유럽연합(EU)의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 의무화 법안이 확정됐다.

27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협상가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조항에 관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킬 스위치는 분실 정보기기 내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거나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외부에서 기기 동작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당초 강력 항의했다. 가상자산 관련 업체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탈중앙화 거래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가상자산 산업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EU는 킬스위치 의무화 법안은 업계 저해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개정은 디지털 공간을 재편하는 이정표”라며 “오히려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데이터 경제의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정을 주도한 데미안 보젤라 의원은 “스마트 컨트랙트 전반이라기보다 데이터 공유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U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불구, 업계는 이번 법안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의회와 이사회 협상 등을 거친 뒤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