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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SEC 반대에도···FIT21 법안, 하원 통과

입력2024-05-24 11:47:51 수정 2024.05.24 11:47:51 박지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가상자산 법안인 FIT21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하원의회가 이를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이 찬성 279표, 반대 136표로 FIT21 법안을 통과시켰다. FIT21은 가상자산의 규제권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쳐야 한다. 만약 상원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앞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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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 표결을 수 시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와 겐슬러 SEC 의장은 “FIT21이 통과될 경우 규제 격차를 만들고 미국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겐슬러 SEC 의장은 “가상자산의 실패와 사기 등은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 가상자산 업계에 만연한 불법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기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