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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입력2024-08-02 13:24:57 수정 2024.08.02 13:24:57 도예리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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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감췄다. 이후 몬테네그로에 입국하려다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혔다.

한국과 미국 사법 당국은 각각 권 씨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어디로 신병을 인도할지를 두고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 판단이 엇갈리면서 공방은 1년 넘게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