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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올해 가상자산 업계에 과징금 47억 달러 부과···전년 대비 3000% 증가

전년 대비 3018% 급증…테라폼랩스 합의금 영향

"SEC 규제 방향 전환…더 적은 조치, 더 높은 과징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가상자산 업계에 47억 달러(약 6조 316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00% 이상 증가한 규모다.

10일 소셜캐피털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올해 가상자산 기업과 경영진을 상대로 총 11건의 집행 조치를 취해 47억 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 조치 건수는 지난해보다 19건 줄었지만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1억 5030만 달러보다 3018%가량 급증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제소됐던 테라폼랩스가 SEC와의 합의를 위해 지난 6월 거액의 과징금을 지급한 영향이 컸다. 테라폼랩스의 과징금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94억 원) 상당으로, 올해 SEC가 부과한 총 과징금의 대부분인 95%를 차지한다. 단일 가상자산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소셜캐피털마켓은 올해 과징금 규모의 증가가 SEC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SEC가 보다 영향력이 큰 사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규제 전략을 수정했다"며 “더 적은 집행 조치를 취하는 대신 더 높은 과징금을 물어 가상자산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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