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글로벌 지급결제가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합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역습: 금융질서의 재설계’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보다 확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며 “한국이 내수형 디지털화폐에 머무를 경우 글로벌 통화 지형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CBDC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돈의 인트라넷’이라고 볼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트론 등 공공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돈의 인터넷’”이라고 설명했다. CBDC는 중앙이 승인한 주체만 거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폐쇄 형태인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이라는 뜻이다. 그는 “원화를 안에만 묶어두면 외환시장과 디지털 거래, 무형자산 투자 등에서 글로벌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원화 플랫폼 모델을 수출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제 수수료 없이 디지털 달러를 직접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방식이 확산될수록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기존 카드사나 중개기관을 대체하는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수록 원화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역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격 안정 수단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비해 제도 발전이 더딘 편”이라며 “국가 경제의 미래, 금융 주권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폭넓게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라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감독 기준, 공시의무 등 전 영역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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