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있었다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7일 0시(이하 한국 시각) 미국 상원 은행의원회에서 열린 일명 ‘테더 청문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규제하기보다 ‘장래성을 독려’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최근 불거진 ‘테더 코인 시세조작 이슈’에 대해 다룰 것이란 예측 때문에 의해 ‘테더 청문회’라 불렸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본 청문회의 정식 명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선물거래위원회(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역할’이다.
테더 이슈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제재 방침이 확인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과 규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특히 그간 보수적이라 알려졌던 SEC와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성을 언급, 이를 장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국내외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기조 연설에 나선 마이크 크라포 미 상원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온라인에서 달러와 같은 통화로 거래될 수 있거나 주로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돈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미 115억 달러로 커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비트코인의 기술, 혁신 및 아이디어가 상당한 양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도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일본 거래소 해킹사건 등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많은 나쁜 소식들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지안카를로 CFTC 의장 역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투자 수단으로서 금과 비교할 수 있다. 세계 금 시장이 8조 달러 규모인데 암호 화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명백히 금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CFTC의 임무는 (거래소의) 시스템 안전장치와 자본요건 등에 대한 표준을 포함한 포괄적인 규제 감독을 통해 비트코인 시장의 장래성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상품의 정의는 밀, 금 같은 실물상품 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 권리 및 이익 등을 포함한다. 지난 2015년 CFTC는 암호화폐가 ‘상품’ 개념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CFTC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수사권 수행이 가능한 집행 관할권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경쟁적이며 재정적으로 건전한 파생상품 시장을 육성하는 CFTC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제재와 관련해 제이 클래이튼 SEC 의장은 “초기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암호화폐는 분리돼야 한다. ICO는 증권 같이 유통되기 때문에 저희는 ICO를 증권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ICO 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크라포 금융위원장과 클래이튼 SEC 의장은 20년 전 인터넷이 도입될 당시 클린턴 정부의 원칙이었던 “해를 끼치지 말라”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규제 대신 투자가 이루어졌던 클린턴 정부의 접근은 정답이었으며 분산원장기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접근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말했다. 지안카를로 의장 역시 “우리는 기술문명의 지니를 병 속으로 다시 넣을 수가 없다. 분산원장기술은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 과정의 방식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제 대응이 아니다. 건전한 정책, 규제 감독 및 민간 부문 혁신의 적절한 균형으로,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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