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조만간 ICO(암호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형 기업과 IT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이 참여해 만든 ICO 가이드라인을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5일 일본 다마 대학 규칙형성전략 연구소 산하에 있는 ‘ICO 비즈니스 연구회’는 ICO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 신원 확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젝트 진행 상황 추적 및 투자자 보호 등 최소한의 제안사항을 담았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 토큰을 ‘발행 주체에 의해 디지털 상에서 발행된 하나의 가치로 암호화폐에 대한 보상으로 교환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ICO 과정은 기본적으로 발행업체의 재량에 맡기지만, 업체와 투자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본인확인의무(KYC)를 명시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ICO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토큰과 상장 후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또 백서에 담긴 프로젝트 진척상황과 백서의 수정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하도록 의무로 규정했다. 거래소는 코인의 상장기준을 정하고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회에는 미즈호 파이낸셜,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미쓰비시 UFJ 등 일본 대형 금융회사들과 일본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어의 가노 유조 대표, 거래소 합법화 법안을 발의한 히라이 타쿠야 자민당 중의원 겸 IT전략특명위원장이 고문을 맡았다. 히라이 타쿠야 의원은 2015년 1월 시행된 사이버 보안 기본법을 앞장서 제정하는 등 IT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최근에 “3월 말까지 ICO 규정안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가 고문으로 참여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정부 차원에서 참고 및 검토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마 대학 측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향후 일본 정부 각처에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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