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과 규제가 화두다.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을 둔 후보자들의 비전과 철학을 소개한다. 몇몇 후보자들은 암호화폐 정책에 반감이 있는 유권자를 끌어안기 위해 영혼 없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또 일부는 시대 변화에는 눈 감고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도 역력하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을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발전에 어떻게 접목 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조작이나 해킹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동시에 보안비용도 낮춘 획기적 기술입니다. 암호화폐 가치는 참여자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적어도 국가 단위 규모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코인은 세금낭비 입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복잡한 민원서류를 없애고 모든 계약과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디지털 행정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안철수(56·사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디센터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엔지니어 출신답게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 코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서울시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블록체인 생태계에 불어닥칠 변화에 투자자들의 관심의 끌기 위해 몇몇 지역 후보자들은 지역 암호화폐 발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해 복지·청년수당 등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주장이지만, 중앙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 어떤 입장도, 정책도 내놓고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코인 발행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코인은 빚 좋은 개살구… 박원순 시장의 서울 코인도 세금낭비= 안 후보는 지역 코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을 비판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을 단순한 ‘유행’으로만 보고 복지를 핑계로 코인을 연계시켜 공약을 내놨다는 것이다. 코인 발행 공약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간신히 거래되는 암호화폐만 보더라도 수많은 참여자가 있다”며 “참여자 수를 파악해본다면 후보들이 (사용자가 한정된 지역 코인 발행이라는) 공약을 애초에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자원봉사, 기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상은 지금도 있고, 굳이 코인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세운 서울시 암호화폐 발행, 블록체인 기술 보유 업체를 위한 클러스트와 펀드 조성도 공약을 위한 공약이라고 비판한다. 안 후보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참여자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며 “서울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적어도 국가 단위 규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그저 ‘블록체인이 유행이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식의 세금낭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산업의 중요한 인프라= 안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은 조작이나 해킹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동시에 보안비용도 낮췄다”며 “분명 획기적 기술”이라고 평가했다.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해킹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블록체인 기술로 정보유출과 해킹 우려가 해결되고 비용 또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해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안랩을 창업한 경험을 토대로 “어지간한 IT 기업이라면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다루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P2P 거래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존재하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을 따라서 단순히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세금만 낭비하고 끝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 서울시 행정에 블록체인 적용…‘투명하고 비전 있는 사회’ 구축 = 안 후보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서울시 전반에 적용해 투명하면서도 비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며 “복잡한 민원서류를 없애고 서울시의 모든 계약과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디지털 행정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아날로그 세대에게 ‘사기’ 혹은 ‘투기’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편리함과 비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가령 블록체인형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를 도입하면 보건·복지·건강기록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병원마다 진료카드를 따로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복지정보와 사회보험 정보를 연계해 제2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안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이 젊은이에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3일 미래서울 산업지도를 발표하면서 “강북 1권역을 4차 산업·창업 밸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릉에 4차산업 창업캠퍼스를, 신내 철도차량기지에 미래연구센터를, 창도 철도차량기지에 스타트업 특구 등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안 후보는 “단순히 이런 환경 마련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혁신적 인재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교류하면서 혁신성과 아이디어를 키워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닌 실패의 요람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실패하더라도 과감하게 책임을 면제해주고 이들이 노하우를 쌓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온탕냉탕 정책 큰 문제… 시장 안착 위한 규제 시급=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비트코인이 승기를 부리던 작년과 올해, 정부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며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규제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폐쇄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손을 놓는 등 손바닥 뒤집기 식의 입장 번복은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블록체인 산업군으로 뛰어드는 인재도 많다.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의 인재 풀과 IT 인프라를 호평하고 있지만, 정부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는 관심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안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현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전 세계의 경기 호황에도 불구 우리나라만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산업에 유능한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는데도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신경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4억원짜리 추경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큰 성과를 걷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실패를 인정하고 서비스발전특별법, 규제 프리존법 등 규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야당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지 인턴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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