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21일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가장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이 앞선 미국에 비해 76.4% 수준의 기술력을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수준을 2022년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블록체인 핵심기술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의 신뢰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에선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시험환경도 제공하게 된다.



2022년까지 1만명 수준의 블록체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도 이뤄질 전망이다. 석사, 박사급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재 3개에 불과한 대학 기반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내년 두 곳 이상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마포혁신타운에 ‘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해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한다.

블록체인 관련 초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특화 엑셀러레이터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게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기부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에 대해 연구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정부는 서비스가 실제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시장이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는 국내 블록체인 사업들은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개념검증(PoC·Proof of Concept) 수준이며, 선진국 대비 기술력도 낮다고 평가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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