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튤립버블과 비교하던 장 피에르 랜도 프랑스 정부 암호화폐 TF 장이 암호화폐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섣부른 규제보다 생태계를 키울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제도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8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크립토디스럽트는 프랑스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랜도 TF장이 암호화폐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발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랜도 TF 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들며 “혁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 혁신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인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를 따라 규제 모델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었다.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쪽으로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립토디스럽트는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예로 들었다. 매체는 “ICO 금지로 한국 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올해 3월 19일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분산원장기술의 장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새롭게 출현하는 혁신기술을 리드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19%로 감축했다.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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